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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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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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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당장 중단돼야 할 죽음의 사업

김세원
레프트21 35호 | 기사입력 2010-07-01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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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낙동강 준설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투하된 불발탄의 ‘공격’을 받았다. 이미 4대강 공사 도중 한국전쟁 때 투하된 불발탄 발견이 여덟 건이나 되는데, 급기야 이날은 작업 도중 준설기 안에서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선 “불발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소식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스레 작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칠곡보의 지덕진 대우건설 현장 소장).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것이다. 

상용직 일자리는 1백30개 뿐이고 나머지 95퍼센트가 일용직인 ‘4대강’ 일자리는 이제 과로사 위험도 모자라 폭발의 공포가 함께하는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가 점점 힘을 얻기 어려워지자, 최근 정부는 홍수 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준)된다면서 말이다.

죽기살기 

그러나 문제는 ‘의혹’이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추진 논리가 모두 허구라는 ‘사실’에 있다.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국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하천 복원 전문가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제방이 오히려 홍수를 일으”키며 “수로 큰 것을 하나로 내어서 거기에 모든 물들이 집중 됨으로써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 홍수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정한 홍수 대비책은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 대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리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 대회’를 개최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빼면 수용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바짓가랑이 잡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의 요구처럼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조처하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도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 

‘영산강 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6월 30일 “박준영 도지사 규탄 및 영산강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날 도지사 사퇴 촉구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7월 3일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MB심판을 위한 규탄대회”는 ‘4대강 죽이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에 반대해 각계 단체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미 공사의 20퍼센트가 진행되었으니 체념하라’는 4대강 찬성론자의 주장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환자의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미 배를 갈랐다고 수술을 계속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면 레임덕이고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이명박에 맞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녹색연합 윤상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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