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고문하기를 일상으로 여겼다. 수많은 민족해방 투사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일제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다.
해방 뒤에도 경찰의 고문 행태는 계속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전국의 경찰서를 누비며 수백 명을 고문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권 때조차 검찰·경찰·국정원 같은 수사기관들의 폭행, 가혹 행위,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해마다 8백~1천 건에 이르렀다.
한줌
경찰이나 검찰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번 양천서 고문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22명 거의 다가 절도 사건 피의자들로서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폭력과 그것을 덮으려는 부패에 진저리를 내면서도, 사람들 다수는 경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없으면 범죄가 만연할 것이고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들 한다.
얼핏 보면 이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듯이 경찰도 모든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똑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옥탑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나 대형 은행의 금고가 털렸을 때나 경찰이 동등하게 성실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탑방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하기도 꺼릴 뿐 아니라 온다 해도 심드렁하게 “좀도둑이 한 일이에요. 이런 건 잡을 수도 없어요” 하는 게 끝이다. 반대로 은행 금고가 털렸을 때는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수사대를 동원한다 어쩐다 하며 엄청난 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자본가들의 재산 — 이 사회 전체의 부를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 을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경찰의 주업무다.
자본가들은 한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군대나 경찰 같은 강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일상으로 군대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기 십상이므로, 자본가들은 그 일을 할 기구로서 근대 경찰을 창설했다.
예컨대, 런던시경이 생겨난 것은 차티스트 운동 직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을 조직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억압적인 상황이었지만 몇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대도시 곳곳에 근거지를 두고 운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던 경찰은 차티스트 운동이 한창일 때 특수 경찰관을 10만 명이나 충원해 운동을 탄압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경찰 손에는 총, 곤봉, 방패가 쥐어졌으며 고문도 즐겨 사용하게 됐다.
오늘날에도 경찰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면 기업주들의 부를 지켜주고자 폭력적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탄압한다.
경찰은 파업으로 기업주들이 부를 쌓아 올리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구속하지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노동자들의 삶을 뿌리채 앗아가는 기업주들, 분식회계(=사기)를 일삼고 검은 돈을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기업주들은 거의 구속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설사 구속되더라도 금세 사면돼 이건희나 김승현처럼 계속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의협심에서 경찰이 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룰을 따라 부패하고 냉혹한 부자들의 파수꾼이 되든지 옷을 벗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경찰 중에는 노동계급 출신이 상당수이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 본연의 업무상 자신이 재산을 지켜주는 부자들은 우러러보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적대시하게끔 훈련을 받는다.
파업 노동자들이나 시위대와 언제나 대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경찰 업무에서는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형 인간들로 지목한다. 경찰이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벌이는 곳은 언제나 노동계급 거주지다(이 때문에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은 주로 강남에서 지냈다고 한다).
파수꾼
많은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오히려 경찰은 범죄를 낳는 이 체제를 지켜주는 구실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끔찍한 가난과 실업이 만연하니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주들은 부를 쌓아 올리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전쟁 — 전쟁은 살인, 공공시설·기물 파괴, 방화를 포함한다 — 이라도 벌이고 언론을 비롯한 온갖 선전 수단을 통해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절망에 빠져 부자들을 따라잡고자 그런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범죄를 줄이려고 1퍼센트의 수고를 한다면, 나머지 99퍼센트의 수고와 에너지는 그런 범죄를 양산하는 이 체제와 재산 관계를 보호하는 데 쏟아 붓는다.
그래서 경찰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고문 등 폭력 행위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