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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날조된 어뢰설계도(위), 새롭게 공개한 어뢰 설개도(아래)는 무슨 수로 믿나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버지니아 공대 이승헌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견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것과 같은 발견”이라고 둘러대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나 진보연대에 대한 마녀사냥과 탄압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 알력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재천명하는 데에 이용하려던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힘든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특정 사안에서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G8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조차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자 초조해진 오바마는 G20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점을 후진타오 주석이 인정하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러자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한미 서해 군사 훈련 계획에 대응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천안함 사건과 그를 둘러싼 각축은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체제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발적 사건조차 금세 열강 간 위험천만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뿐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 체제 자체에도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