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중징계하려는 정부 방침이 갈수록 기세가 꺾이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농성·1인 시위·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징계 대상자임을 알린 교사들은 학부모·학생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고, 일부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조차 중징계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도 용산구청과 성동구청이 제출한 공무원 징계 요구안을 징계위원회에 상정도 못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을 거슬러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보정당 후원이 ‘실정법’ 위반이므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징계를 통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지자체장 들을 견인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경징계로 파면·해임을 피해보자는 심정은 이해할만 하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현실을 인정 것은 문제가 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교사·공무원탄압저지서울공대위 등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를 요구한 김상곤 교육감의 조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임 진보 교육감·야당 지자체장들은 경징계로 후퇴하지 말고, 최소한 전남·전북·광주·강원교육감 당선자들처럼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 물론, 가장 올바른 방법은 징계 자체를 거부하며 싸우는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에 맞서 일관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