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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는 7월 9일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노동·민중·시민단체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다. G20 대응을 논의하는 첫 워크숍에 노동조합원, 사회주의자, NGO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70명 넘게 참석했다.

발제자 17명은 다양한 이유로 G20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운동의 방향을 주장했다.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G20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 G20을 빌미로 한 노점상과 이주노동자 단속,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를 2주 앞두고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자는 제안 등 다양한 폭로와 제안이 이어졌다.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쏟아졌다. 한 연사는 캐나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쓴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는 향후 5년간 전 세계의 모자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폭로했다.

금융통제를 주장한 연사는 “G20이 금융통제를 다뤄 금융은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더 큰 위기를 부르고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몇 가지 쟁점도 제기됐다. G20의 대안으로 유엔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ivil G20 dialog’에 참여해야 하는지도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자본과의 정치적 조직적 재정적 독자성 견지”를 G20 대응 기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노총 안에서 나온다고 소개했다.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도 “G20 정상회의 항의 시위가 성공적이려면 민주노총의 대규모 조합원 동원이 사활적이다” 하고 주장했다.

G20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에 G20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에 맞선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하자는 제안은 꼭 실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준비위에는 3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참여 단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중행동을 건설하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고 만화·웹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준비위도 G20을 규탄하고 정부 논리를 반박하는 홍보 활동을 발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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