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가 불법 파견으로 고용해 온 비정규직 중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나란히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 작업의 양과 방법·순서·속도, 연장·야간 근로 등을 모두 현대차가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너무도 당연한 이 결과가 나오자, 자본가들은 너나없이 탄식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보고 낸 사설에서 “정규직 노조와 노조원이 지금 누리는 혜택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부터 짜낸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규직 노조는 머지않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본적 도전과 맞부딪치게 될 것”이란 경고까지 했다.

참으로 기가 찬다. 지난해 현대·기아차 회장 정몽구가 받은 주식배당금만 3백33억 원이다. 연봉 3천7백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9백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정몽구의 주식자산은 5조 원에 이른다. 이런 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진짜 원흉이다.

이들의 착취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다. 이런 이간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