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경험을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21세기 달동네 ‘장수마을’  이명박은 빈민층을 “사회적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한다.

한 참가자는 한 달 동안 달걀 60개를 먹었다. 유일한 단백질 보충원이기 때문이다. 값싼 단무지는 매끼 반찬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정한 4인 가구 한 끼 식비 1천7백 원에 맞추다 보니 참가자들 체중이 2∼5킬로그램 빠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20년 만에 아토피가 재발하기도 했고, 한 참가자는 몸에서 늘 곰팡이 냄새가 났다. 친구는 한 달 동안 두 번도 못 만났다. 체험에 참가한 안성호 씨는 “고립감 때문에 내가 사회적 식물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먹고 자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험이자 사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수준의 지원도 아까워 어떻게 해서든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줄이려 한다. 절대빈곤 속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정부 통계만으로도 4백만 명이 넘는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고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수급 대상인데 “이 기준이 낮다 보니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제도로 포괄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특히 실제 부양을 받지 않아도 최저생계비의 1백30퍼센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그 정도 소득으로는 본인들도 살기 힘든데, 부모를 부양한다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최예륜 사무국장은 “심지어 압류된 자동차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런 “엄격한 재산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노재옥 씨는 “지금 제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한다. 

빈곤의 악순환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10년 된 봉고차가 있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봉고차 모녀’를 ‘친서민 쇼’에 이용했다.

5천 원짜리 반팔 티셔츠 두 장으로 2년, 겨울 코트 한 벌로 10년을 버티라는 황당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바꿔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료는 아예 제외돼 있다. 가난한 사람은 휴대전화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가난한 사람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73.6퍼센트나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명박도 “대기업은 몇천 억 이익 났다고 하는 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역겨운 ‘친서민’ 말잔치는 그만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