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편안한 국민생활’?  공공요금 인상,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등 노동자·서민들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반서민 정책’이다.

게다가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도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와 지하철, 택시 요금 등을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그야말로 ‘물가 폭탄’ 때문에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유도의 필요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의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국가 부채 위기의 원인은 부자감세와 무리한 4대강 사업,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 있는데도 이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한편 우파 언론들은 ‘신의 직장’, ‘고임금’ 운운하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

그러나 “물가가 인상됐음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명목 임금조차도 삭감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원의 10~15퍼센트를 줄”이는 고통 속에 있다.

갈라치기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맞닿아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산업구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둘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하반기 주요한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상수 집행위원장은 “일부 공기업 노동자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영업 적자를 메워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수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서 생겨난 적자를 요금을 인상해 메우는 것은 해결책이 못 된다. 부자감세와 반환경적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공공요금 인상 반대를 같이 내걸고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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