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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의 본질

서울 G20 정상회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온 힘을 다해서 G20 회의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고,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가·기업주를 구출하려는 지배자들의 국제기구라는 본질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 여름방학에 인천지역 교육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 ‘피플 세상 속으로’에 참가했는데 그때 배포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를 한국에 전면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한미FTA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미 절정기를 지나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각국의 정상들 스스로도 신자유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자리가 G20 정상회의였다. 금융규제를 합의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후퇴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물론 이번 미국발 금융 위기 때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구제했듯이 신자유주의적 대처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 터진 부실을 각국 정부들이 나서서 메워 주는 바람에 재정위기로 확대됐다.

그런데 개혁과 진보, 평범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바란다면 G20 회의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여 준다는 주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한다.

G20에 속한 국가들은 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암투를 벌이느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길 때는 한목소리를 낸다. 그들은 IMF·세계은행·WTO를 더욱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 민영화를 추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G20의 본질을 더욱 널리 알리고, 두 달 후에 있을 서울 회의에서 G20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