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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혁명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잡은 1998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투표, 지방선거, 대선 등 많은 선거가 있었다.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베스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우익 ― 사람들은 이들을 미국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 의 인지도가 높아질 때마다 언제나 단순한 질문이 제기된다. ‘당신은 볼리바르식 혁명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많은 빈민과 노동계급은 여전히 차베스를 지지한다. 그러나 차베스는 후보가 아니다.

차베스 지지가 차베스 정부와 국가에까지 연장될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한 덕분에 지금까지 차베스 지지자들이 의회를 장악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은 출마를 결정했고, 개헌에는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가 박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우익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데도, 베네수엘라 우익은 차베스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것 말고는 내놓을 대안이 없다.

민중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안다.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에서 1990년대 인구 6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았다. 다국적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했다. 중간계급은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한 정책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인구의 다수인 빈민이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민중은 기성 정치권이 국가를 운영할 때 발생한 부패와 정실인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은 2002년 반(反)차베스 쿠데타와 그해 말에 경제를 붕괴시킨 사장들의 야비한 사보타주를 기억한다.

따라서 우익들이 자신이 개과천선했다며 차베스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빨랐다. 평범한 사람 수백만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무상 공공 보건제도가 도입됐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에서 나온 수익으로 빈민 지역에 식료품을 값싸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까지 6년 연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8개월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수축했고 실제 물가 상승률은 정부 공식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30퍼센트였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사회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예컨대, 보건 시스템은 사보타주, 부패와 잘못된 운영으로 붕괴 일보 직전이다.

동시에, 옛 국가 관료를 대신해 새로운 국가 관료가 등장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점을 인정할 것이다. 새 관료 집단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열정적으로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하고 ‘민중권력 부서’들을 운영하지만, 그들은 민중에게 책임을 지지도, 민중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민중권력’은 아래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최근의 부패 사건들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드러냈다. 관리자들이 공공 식료품 빼돌려 팔기,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상징하는 수많은 공공사업 뇌물 스캔들, 고위 관료들의 엄청난 연봉, 국영 석유 기업, 은행과 기타 국가 기구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패 사건들.

동시에, 최근 줄리아 주의 국영 석탄 채굴 기업이 원주민 땅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원주민 운동 지도자를 국가가 기소한 것은 ‘민중권력’에 관한 온갖 논의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차베스가 툭하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반혁명 분자’로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권당인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은 한때 당원이 6백만 명이라고 뽐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정당은 극소수 사람들이 경력을 쌓는 곳이자, 기층 민주주의에 형식적인 지지만을 보내는 상명하달식 정당이다.

공식 선거 운동은 거의 오로지 차베스에 초점을 맞췄다. 마치 그가 국가 위 또는 바깥에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볼리바르식 혁명에 기생해 부자가 된 자들은 차베스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중 일부가 최근 기소됐지만, 최악질들은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고, 정직한 정치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기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많은 미국 언론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높은 범죄율(어떤 기준으로 봐도 너무 높다)과 마약상들의 힘이 커진 것이 차비스모의 책임은 아니다. 경찰과 군대 내의 공모와 부패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볼리바르식 혁명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친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우익이 아니다. 볼리바르식 혁명 과정에 실망한 보통 사람들은 야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권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전임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베네수엘라의 적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당면 위협은 권력을 쥔 내부의 새로운 계급 ― 이들은 말로만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 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는 중국이나 인도와 경제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브라질의 낡은 혹은 새로운 신자유주의 정부와 동맹을 맺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의 미래는 부의 진정한 재분배와 새로운 권력 ― 명목상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권력 ― 의 형성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