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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 노숙 농성장에 걸린 팻말

혼자 사는데다 한 손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 달에 최대 1백80시간이다. 나머지 5백40시간을 홀로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쥐꼬리만 한 복지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활동보조 신규 신청을 금지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뒤로, 올해에는 아예 장애인들의 등급을 재심사해 탈락시키고 있다. 심지어 심사 비용조차 장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들을 보험화해서 장애인들에게 비용을 더 물리려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삭감은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친구인 평범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