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가 개최됐다. 평일 저녁임에도 토론회장은 가득 찼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 세 명의 연사는 입을 모아 G20과 이명박의 자화자찬을 비판했다.

첫 연사인 박석운 대표는 특히 경주 G20 재무장관 ‘성과’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과대 선전과 포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재 덕분에 “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홍보하지만 “환율 분쟁이나 경상수지 불균형은 모호한 약속”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IMF 개혁’ 운운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거부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IMF 개혁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실장은 정부의 G20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G20 서울정상회의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1박 2일”이 될 것이고 “G20의 직접적 효과는 노점상과 이주노동자 탄압,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허영구 대표는 금융 자본이 얼마나 해악적이며 한국에서 투기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G20이 “환율 문제에 매달리면서 금융 규제를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초점

그러나 연사들 사이에는 G20 정상회담의 성격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반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입장 차이도 있었다.

예컨대, G20 정상회의의 성격에 관해 박석운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담은 “사기”, “말잔치”이고 “점심 밥값만 축내는 회의”에 불과하다 비판하면서 한미FTA가 “더 본질적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석균 실장은 국제적 경기 부양, 금융 개혁, 환율 등 중요한 쟁점에서 정상회의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부자들에게 퍼주기”에 합의한 점, 그 때문에 형성된 국가 부채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합의한 점, IMF와 세계은행, WTO 등 구제 불능의 기구들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점 등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이것에 반대하는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항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발언자들은 G20이 “거품”이라는 박석운 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첫 발언자는 G20이 “강대국들의 전쟁터이자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노동자 대량살상무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의 한 활동가는 미국의 환율 정책이 관철되면 한국 등에서 “제2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 지배자들은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G20이] 사기라는 문제 의식을 넘어 … 그들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언자는 이런 연사들과 발언자들의 입장 차이를 의식한 듯, “단체들이 G20에 갖는 관심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어떤 요구를 중심으로 잡아야 할지”에 관해 답을 해 달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은 G20 항의 운동을 크게 만들려면 “예닐곱 가지 공통의 강조점”을 가지면서도 단체와 활동가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가지고 단결하는 “운동들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수만 명을 동원한 1999년 시애틀 시위 같은 대안세계화 운동이나 2009년 런던 G20 항의 시위 같은 성공적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등 강조점을 미리 정하거나 운동 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 공동 활동을 해치는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 공무원 노동자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논의하면서 “G20을 이기는 L200을 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고, 또 한 명의 공무원 노동자는 “수만 명이 모일 11월 7일 집회에서 11일 정상회의 항의 시위 참가를 적극 호소하자”고 제안했다.

정리 발언에서 박석운 대표는 청중 토론의 문제 의식에 답하면서 “먼저 한미FTA나 4대강 등 다양한 쟁점을 모으고 그 다음에 G20으로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G20의 정체가 대중의 입장에서 간접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직접화시킬 것인지”가 여전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에 허영구 대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교육 사업을 착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제안하면서 한미FTA, 2008년 촛불 등 “투쟁의 기억을 회복해 … 한국 반자본주의 운동이 주저앉지 않았음을 보여 주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석균 실장은 G20의 무능과 반동적 실체를 다시 한 번 조목조목 폭로하면서 G20은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악당들의 모임”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