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묻지마 파병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때부터 수주 규모부터 군사협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핵 발전소 건립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동 친미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까지도 가능한 핵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7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중동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이명박 정부, 이제는 핵 발전소 수출에 파병까지 끼워 팔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UN 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이번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말과 달리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파병하려는 부대가 핵 발전소 보안과 관계된 일을 맡게 된다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 발전소가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안전하다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는 당장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부대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11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