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청와대는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참여수석 박주현은 “청와대의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9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연구 결과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연행됐던 핵반대 대책위 대변인 고영조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김종규 폭행을 빌미로 한 대규모 경찰력 배치에도 부안 주민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자, 정부 내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대책위의 홍보담당(부대변인) 최동호 씨는 “오보가 특종이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 부안 주민은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 더 골치아프다. 군수와 도지사 퇴진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노무현에게는 부안의 투쟁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지지율, 경기침체,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라크 추가 파병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대화를 강조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는 핵 폐기장 문제는 “내년 7월까지만 최종 확정하면 된다”며 시간을 끌 수 있음을 내비쳤다. 9월 25일 자진 출두했던 두 명의 활동가들은 구속됐다.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춤할 때 더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의 시간 끌기에 발을 맞추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지난 9·27 국제공동반전행동 전주 집회에 부안 학생들 50여 명이 참여했다. 9월 29일에는 1천 명의 부안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와 종묘에서 “핵 폐기장 건설 백지화·이라크 파병 반대”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촛불 시위에도 매일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안 주민들은 최근 수업 거부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부안 주민들은 승리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