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없애겠다고 하고 있죠. 

이를 보면 한미FTA가 국내외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협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일부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발표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래 별도로 협상하려고 했어요. 

전미육우협회 같은 단체도 ‘한미FTA랑 같이 해서 지난번처럼 또 한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말고 별도로 받아내라’ 하는 식으로 주문했거든요. 

이번 3차 재협상, 한마디로 누더기 협상인데 이런 데서 쇠고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또 다루려고 할 겁니다. 3차 재협상도 했는데 4차 재협상 못 하겠어요. 

이번에 안 다룬다는 것일 뿐 지금까지 미국 측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따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 안 한다는 것은 ‘이번’ 재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이번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에서는 G20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 같은 환상을 퍼뜨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해 한미FTA 같은 반민중적 정책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번 재타결이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