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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를 ‘인권유린위’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MB의 꼭두각시 현병철을 몰아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자’는 요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월 11일 6백6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즉각 퇴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전국 열 곳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가 11월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법학교수, 변호사, 여성, 장애인 단체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41명이 현병철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현병철의 독단적 운영에 반대하며 조국 비상임인권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문, 자문, 상담위원 1백60여 명 가운데 67명이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사태의 진원지인 현병철은 뻔뻔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조중동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인적구성을 둘러싼 이념 대결’로 규정하면서 현병철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사퇴한 상임위원들의 후임으로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인 홍진표를 임명했다. 이들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김영혜는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의 헌법소원 대리인이었다.

홍진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고, 지난해에는 2008년 촛불항쟁을 왜곡·폄훼하기 위해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2백23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를 철저히 정권의 정치도구화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11월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헌병철 사퇴운동의 전국적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를 돌려 달라!’는 요구는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처절하게 인권을 유린당해 온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바람이다. 그것마저 빼앗아 기득권 세력의 입에 털어 넣으려는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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