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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두 길 보기

최근 전교조 강동송파지회가 진행한 ‘곽노현 교육감과의 대화’는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합원 1백50여 명이 참가해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다. 두 시간 반 넘게 쉼없이 진행된 모임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질의와 제안을 쏟아냈다. 여러 교사들이 교장 중심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경쟁과 소외로 얼룩진 학교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전교조 집회에서 교사들과 대화하는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은 앞으로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했고, 혁신학교의 성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유감스럽게도 정부 정책에 정면 도전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곽 교육감은 경쟁을 강화하는 자사고 지정을 두고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고,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전례가 없고 실정법을 교육감이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마냥 진보교육감에 기대거나 두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인상적으로 정부에 맞서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경쟁을 강요하고 학교를 병들게 하는 교과부와 MB식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진보교육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진보교육감 탄압에 맞서 그를 방어하면서도, 필요할 때 진보교육감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자 구실을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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