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방한계선 (NLL) 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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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이후 “영해를 0.001미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
애초 NLL은 남한의 영해를 표시하는 선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통찰해 온 리영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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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 교수는 미국 정부의 비밀 외교문서들을 공개하며 북방한계선이 사실은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
한국전쟁 종전과 미군 철군을 공약으로 당선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보낸 친서에서 “귀하가 독단으로 군사적 공격행위를 결심한다면 나는 귀하에게 … 영원히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본인의 확신을 전달한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북방’ 한계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상하다. 그것은 남쪽 군사력의 행동범위의 북쪽 한계를 뜻한다. 만약 북한 해군의 남방향 행동권의 한계선이라면 ‘북방’ 한계선이 아니라 북한 해군에 대한 ‘남방’ 한계선이라고 이름했어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는 단지 유엔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