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지배자들이 주문처럼 읊조리는 말이다. 그리고 세계 채권시장이 이번 주에 아일랜드 정부의 부채 상환용 차입 금리를 끌어올려서 보복성 타격을 가했을 때 이 말은 사실임이 입증되는 듯했다.

정치인들은 아일랜드 은행들이 받아야 할 구제금융의 형태를 놓고는 견해가 다르지만, 그것이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여기서 “시장”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세계의 부를 통제하는 부자들이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빌 그로스가 올해 초에 말했듯이, 그의 고객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가 보수를 받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나라들에 미안해서가 아니다.

EU 관리들은 지금 아일랜드 정부에 EU의 구제금융 기금 지원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긴급 자금은 친절하게 도와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부채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지 않게 막으려는 것일 뿐이다.

은행과 채권 소유자 들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 뒤를 잇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구제금융은 은행에 돈을 더 많이 퍼 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5월 그리스 구제금융의 수혜자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업자들이었지 그리스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08년] 금융 붕괴 이후 2년이 지났고 은행 구제금융도 거듭됐지만 우리는 다시 금융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은행업자들에게 퍼 준 천문학적 자금은 경제를 구하지 못했고, 경제 파탄과 평범한 사람들의 목을 죄는 긴축 정책만 초래했을 뿐이다.

EU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면 아일랜드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은 추가 긴축이고, 따라서 아일랜드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지원을 받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구제금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리스의 처지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최근의 금융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은 기업 최고경영자, 은행업자, 정부 장관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대안이 있다고 시급히 말해야 한다. 즉, 금융업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산할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저항의 불꽃을 지피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위기 대가를 우리가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시장에 저항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조직된 체제, 즉 사회주의로 시장을 대체해야 한다.

번역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