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 주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무시정책이 연평도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이들이 ‘햇볕’을 문제 삼으며 호전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익들의 공세는 결국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남한 좌파들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가 만들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연착륙이 남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북한 정권과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한미동맹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햇볕론은 북미관계가 요동치고 남한 우익들이 안보를 빌미로 색깔론을 제기할 때마다 심각한 모순을 드러냈다.
최근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북한의 모든 걸 오냐오냐 받아 주는 게 아니다. 햇볕정책의 기조는 안보능력을 튼튼히 하는 것”, “[김대중 정부 당시] 1차 연평해전[서해교전] 때는 강력 대응했고 끝까지 격퇴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햇볕’의 실체다. 김대중 자신이 “햇볕 정책은 공산당에 대한 유화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가 햇볕론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손학규가 비록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을 샀지만, 그에 대한 친노 인사들의 반박도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군사력에 많이 투자했다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멘트와 중장비 등 핵실험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물자의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손학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평화정당’일 리 없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미국을 도와 파병을 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한 친노세력도 평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지금도 여지없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연일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국회 대북규탄결의안도 토 달지 않고 지지했다.
햇볕정책의 이런 모순은 한반도의 긴장이 남한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 불안정의 일환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언제나 미국 세계전략의 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