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로 다투는 미국과 중국

중국 지도자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바쁘다. 후진타오 주석이 차기 총리로 지지하는 부총리 리커창이 유럽 나라들을 방문한 뒤 이제 후진타오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요즘 중국 고위 관료들의 방문은 큰 화젯거리다. 중국은 이제 세계 제2위 규모의 경제이자 미국이나 유럽보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훨씬 잘 버텨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의 중국 방문이 훨씬 더 흥미로웠다. 원래 게이츠는 지난해 6월 후진타오가 게이츠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방중을 미뤄왔다.

당시 갈등이 불거진 직접적 계기는 중국이 주권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타이완에 미국이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저에는 두 나라 간 증가하는 군사적 긴장이 있다.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원재료와 부품들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해상 수송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 미국 태평양 함대가 아시아의 해안선을 지배해 왔다.

중국의 해군독트린은 이런 취약성에 대응해 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인민해방군 해군은 ‘근해’ 방어에 집중해 왔다. 미국 해군전쟁학교의 두 학자는 “쿠릴 열도에서 일본의 주요 섬, 류큐 열도, 타이완, 필리핀에서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 내부와 약간의 외부 공간”이 ‘근해’를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이제 인민해방군 해군이 “작전 반경을 근해에서 ‘중해와 원해’로, 즉 제1도련과 제2도련(북일본에서 북마리아나 제도, 괌과 그 남쪽)”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태평양에 걸치는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가진 미국에 대한 직접 도전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직전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며칠 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로버트 윌라드 제독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추적해 타격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세계적 군사력 배치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초대형 항공모함들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몇 달 전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중국이나 다른 누군가가 수백 마일 밖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단히 정확한 대함 크루즈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제2도련 밖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게이츠의 방중에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군부에서 매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대학 교수인 류밍푸 대령은 ‘21세기 세계 지배를 놓고 미국과 한판 붙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판했다 … 공군 전략가인 다이슈 대령은 미국이 한국과 인도 등 중국 인근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포위 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게이츠의 방중 기간에 중국이 신형 스텔스 전투기 비행 시험을 한 것을 보면 중국 군부 매파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게이츠가 후진타오에게 비행 실험에 관해 묻자 후진타오와 그의 민간인 보좌관들은 이 질문에 깜짝 놀랐고 대답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게이츠는 기자들에게 ‘중국 민간인 지도자들은 이번 실험에 놀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장관 량광례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깊이 있는 전략 대화를 하자는 게이츠의 제안도 거절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곧 전쟁에 돌입할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역과 환율을 둘러싼 두 열강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놓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과 결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히, 이것은 아시아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미국 패권세력과의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