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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버스 파업:
전세버스 투입을 저지하고, 민주당 압박을 강화해야

전주시는 1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교섭을 하라’고 하면서도 26일부터 전세버스를 최고 90퍼센트까지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 지원에 힘입어 사측은 계속 노조 인정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서 관변 단체들을 동원해 파업을 흠집내고 있다.

이에 전북 지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은 전세버스 증차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해 사측을 편드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다함께 전북모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입장을 정해서 행동하자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항의 서한 전달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항의 서한 전달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자회견 이후 항의 방문을 하려는 대표들을 경찰을 통해 막아서며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를 행동으로 보여 줬다. 이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즉석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천막농성을 결정했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노조 인정,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싸우기로 결의했다.

대체 수송수단 투입은 50여일 동안의 강력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지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이미 민주당 의원 신건은 지난주부터 “전세버스 투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인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을 민주당은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노조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을 지지해 왔던 지역 참여연대 등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안타깝게도 대체수송 수단 투입을 지지하고 있다. “전세버스 증차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시민 불편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공영제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전세버스 증차에 대해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단호히 맞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의 연대 투쟁이 더 강력하게 조직돼야 한다.

지금 전북 버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도 정당하며 이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버스 공영제를 통해 더러운 사주들과 부패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를 청산하고 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주시는 여전히 사용자를 편들며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1대당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전세버스 투입으로 매일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허비하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투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에 참여해온 제일여객 곽은호 지회장은 그들의 농성 투쟁을 〈경향신문〉과 〈한겨레〉조차 다루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측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폭로하고 항의하는 투쟁에 다양한 진보세력도 연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 등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이러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1월 8일 예정돼 있다가 무기한 연기된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투쟁을 배치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