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오세훈도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며 우리를 모욕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지불한 ‘대가’만큼 복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각종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해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지불해 온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부자 감세를 노동자 증세로 메꾸려 해선 안 된다.

2010년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고 액수로는 84조 원이 넘는데 이 돈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근본에서 복지는 이 사회의 모든 부를 직접 만들어 낸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빼앗긴(착취)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짜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매년 추가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보육기관보험사병원제약회사 등의 이윤 추구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각종 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무상의료 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때 영국의 의료비 지출은 미국보다 적었지만 서비스 수준은 훨씬 높았다.

설사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부자들이 떼먹은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그 정도 비용은 마련할 수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 50조 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진영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처럼 국방비를 줄여도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착취

셋째,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해야 장기적으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법인세 감면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기업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는 고작 1천80원 늘어났다.” 나머지 9천 원은 기업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다.

기업주들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 이윤 회수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 줘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 자신도 지난해 말에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 두고 투자는 안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를 가져왔다는 믿을 만한 분석결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넷째,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민복지가 우선”이라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해 말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다. 

게다가 이명박은 2007년 대선에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들을 지키기는커녕 되레 자기들이 했던 약속조차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올해 복지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라고 자화자찬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복지 비용의 자연증가분만큼 전체 예산이 늘지 않아서(부자 감세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일 뿐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여섯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무상복지를 하면 재정위기가 온다’고 한다.

그러나 남유럽은 유럽 전체에서도 복지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며 이번 경제 위기는 무상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정위기도 복지 확대가 낳은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위기에 빠진 대기업, 부자, 투기꾼들을 살리려고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생긴 결과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4대강 삽질 등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 왔다. 그래 놓고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복지 확대를 거부할 뿐 아니라 복지 삭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삽질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무상의료를 하자는 민주당 등의 주장은 완전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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