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이 훌쩍 넘는 8.5퍼센트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올 1월보다 사정이 나았던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이 23퍼센트나 됐다. 우리 나라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졸업식 날도 취업 걱정 2월 27일 서울 모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 사회의 정치·경제 지배자들이 내놓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엉뚱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기술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불일치하고, 고학력이 너무 많아 구직자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진 게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실용 중심의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고학력 구직자를 줄이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차치하고도 요즘처럼 자격증이다 어학연수다 하는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취업생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고학력을 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에게 낮은 근로조건과 저임금 등으로 차별대우 하는 장본인은 기업들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이윤율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일자리 축소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제 위기 시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좀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경제 위기 때마다 노동자 해고와 높은 노동 강도로 그들의 이윤을 보전하며 자본주의적 본능에 충실했다.

청년실업의 진정한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사장들의 지갑으로 가는 돈을 돌려 청년고용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면 된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4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살하고 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서 실업의 위기에 놓인 청년·노동자 들이 투쟁했듯이, 우리도 노동자들과 청년·학생 들이 각자의 요구를 가지고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