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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은 리비아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리비아 전투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중무장한 정권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무마르 카다피 독재 정부에 충성하는 부대가 약진하면서 서방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리비아인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이것은 잔인한 반혁명의 위협 앞에서 이해할만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는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혁명가들이 강력해 보이는 독재자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런 투쟁들은 변화를 위한 싸움이 꼭 평탄한 길을 가진 않음을 보여 줬다. 혁명은 전진과 후퇴가 공존하는 과정이다.
 숀 러딕은 사회주의자들이 리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반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방 군사 개입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할 수 있지 않나?

서방 지배자와 언론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능동적인 군사개입이 아니라 폭력을 끝내기 위한 수동적 조처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공을 통제하려면 외국군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 목표물을 폭격해야 한다.

많은 카다피 근거지에는 생포당한 혁명가와 민간인 들이 있다. 이곳들을 폭격하면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른바 ‘군사 목표를 추적하다가 툭하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가자들을 죽이곤 했다.

외국군이 카다피 축출을 돕는 것이 왜 나쁜가?

서방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리비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석유 자원과 기존 사업 계약을 지키고 이 지역에서 서방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자신의 기존 영향력을 잃었다. 그들은 리비아 개입을 자신의 영향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일부 사람들은 서방이 정의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혁명은 서방의 위선을 폭로했다.

이집트에서 혁명가들은 ‘미국산’이라고 쓰인 최루탄통을 발견했다. 리비아 혁명가들을 상대로 쓰이는 폭탄과 총알은 서방 정부가 카다피에게 수출한 것들이다.

서방 열강은 자기 이익과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면 누구에게나 무기를 제공한다.

역사를 봐도, 서방 열강이 일단 개입을 하면 그들은 결코 나중에 떠나려 하지 않았다.

2003년 이라크 침략 전에 서방 열강은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사 목표를 지속적으로 폭격했다.

당시 이라크 쿠르드인들은 서방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점령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점령군은 다른 이라크인뿐 아니라 쿠르드인들도 죽였다.

그러나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리비아 혁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서방 지도자들은 리비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분열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리비아와 이 지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

유럽연합은 과도혁명위원회를 만나는 전제조건으로 위원회가 카다피 독재 아래 맺어진 모든 석유 계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와 유럽연합의 동맹국들은 ‘변화’를 지지하는 척하는 전 카다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방 정부들은 또한 카다피와 협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석유 공급만 잘 된다면 리비아가 동부와 서부로 분단되는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다시 말해 카다피는 리비아 일부 지역에서 잔인한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리비아인들의 죽음을 보고만 있겠다는 것인가?

혁명에 연대한다는 것은 이 혁명을 좌절시키려는 모든 세력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공격을 받고 있는 리비아인들이 도움을 바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2006년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승리는 저항세력이 또다른 적의 공군력 도움없이도 스스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혁명은 보통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리비아인들은 혼자가 아니다. 인접한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항쟁과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정말 혁명의 성공을 바란다면, 미국 정부는 먼저 동결된 카다피 정부의 자산을 과도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민중권력을 두려워 한다. 그것이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혁명들은 단순한 반독재 투쟁이 아니다. 그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독재자들에 맞선 투쟁이다.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 민중이 정의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의 멍에를 떨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나라의 지배자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