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제국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다. 자본의 경쟁·축적 논리는 약육강식이다. 국가들은 자기 영토 안에서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며, 동시에 다른 국가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자신과 사적자본의 이해를 보호·확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가 민주적일 수 있다면, 호랑이도 채식을 할 수 있다.

영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 식민지인들이 ‘근대 민주주의를 도입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은 ‘봉건적 사회질서와 중국의 간섭에서 조선인을 해방시킨다’며 조선반도를 짓밟았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며 중국을 침공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네이팜탄 같은 무차별 살상무기를 동원했다. 발칸반도,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선 ‘폭압적인 지역 독재자를 제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수백만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름다운 도나우 강’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다.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2003년 3월 전쟁 이래 이라크에서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5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의 군사 개입에 의한 독재자 제거와 ‘자유민주주의 도입’이 더 적은 죽음이 아니라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유, 민주주의, 민족자결, 평화, 공동 번영, 인권은 제국주의 간섭의 핑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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