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파병 비용은 추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략 전투병 1만 명을 파병한다고 할 경우 연간 약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공병을 중심으로 3천 명 정도를 보내자는 주장이 있지만 장영달 의원의 말처럼, 의무·공병 부대를 파병하면 장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전투병 파병 때보다 “세 배가 더 든다.”  따라서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예상할 수 있다.

■ 비정규직 중 약 90만 명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2천5백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파병 비용이면 이들에게 한 달에 7만 4천 원씩을 1년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7만 4천 원은 최저임금비용으로 할 경우, 한 달에 29.5시간을 추가로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 고등학생의 등록금은 한 분기에 36만 원이다. 파병 비용이면 60여만 명의 학생들 1년 등록금이다. 전국의 고등학생 중 한 학년의 학생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용이다.

■ 7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비용은 월 평균 30만 원. 파병 비용이면 22만 명이 1년간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 전체 7살 아동 가운데 3분의 1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초·중·고등학생들의 한끼 급식비는 약 2천5백 원이다. 파병 비용이면 약 1백40만 명의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하고 1년간 급식을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2002년에 서울지하철공사의 요금 매출은 5천7백억 원이고 도시철도공사의 요금매출은 3천1백억 원이다. 파병 비용이면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1∼8호선을 서울 시민 전체가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7퍼센트, 시외버스 요금은 12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했다. 파병 비용이면 전국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2천30억 원과 시외버스 요금 인상분 1천3백20억 원을 지급하고도 4천6백50억 원이 남는다.

■ 또한 내년 7월부터 택시 요금을 1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했다. 파병 비용에다가 미국의 강요로 내게 된 이라크 무상 지원금(2억 6천만 달러)을 합하면 택시 요금 인상분 1조 1천2백50억 원을 보상할 수 있다.

■ 이 나라에는 비수급빈곤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비 미만의 수입만 있는데도 여러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백만 명에 달한다. 파병 비용이면 이들 중 약 30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체불임금의 총액은 1천3백억 원이다. 이는 파병 비용의 1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 파병 비용과 이라크 무상지원비용을 합하면 태풍 ‘매미’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 1조 2천8백28억 원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