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하 서울대련)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중 하나로 ‘서울시 학자금 이자 조례 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고, 서울대련은 “이러한 국면을 잘 활용해 서울시 의회 통과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는 여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빌린 학자금에 이자까지 붙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학자금 이자 지원 정도로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2위로 비싸다. 지난해 말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만 5천 명이 넘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은 고등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더욱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올해 다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대학에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이자 지원 정도가 아니라 대학생 부채를 탕감하고,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급진적 요구를 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선 국가가 등록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대출이 아니라 학비 보조금”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싸우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전투적인 운동을 벌이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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