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기본입장
    • 규칙
    • 웹사이트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신청
    • 구독 정보 수정
    • 구독 불편 접수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코로나1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노동조합
  • 서평/영화평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코로나1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노동조합
  • 서평/영화평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기본입장
    • 규칙
    • 웹사이트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신청
    • 구독 정보 수정
    • 구독 불편 접수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독자편지]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 결정 반대한다

권기봉  공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레프트21 53호 | 기사입력 2011-04-02 14:37 |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의 통합 MOU(양해각서) 체결이 3월 28일에 공주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MOU 체결에는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의 대학 측 인사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 등 정부의 인사가 참가했습니다.

충남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공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주대 대학본부 앞에서 이러한 통합 MOU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통합은 정부의 비용 절감과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려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통합의 배경 중 가장 큰 요인은 국공립 대학교육 재정 지원이 감소돼 재정적 자립도가 낮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원을 줄이려는 방침입니다.

학교에서는 법인화를 논외로 통합을 얘기하자고 했으나, 처음에는 연합대학교 법인화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교육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법인화였습니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교육을 영리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법인화”는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고 이윤이 남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와 사회공공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데다가 이윤의 논리가 충실하게 반영돼 등록금이 쉽게 오를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부모, 학생에게 더 전가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는 일정 정도의 규모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학보다 통합된 큰 대학은 법인화의 자격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통합 이후에 법인화하려는 의도가 강한데, 학교가 법인화를 논외로 통합을 논의하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학 구조 개혁 중 또 하나의 핵심인 “대학 선진화 방향”은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육성하고, 많은 등록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업경쟁을 부추겨 가시적인 성과를 기초로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제한하고, 고액의 등록금, 그리고 학업부담을 엄청나게 가중할 것입니다. 선진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학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학생들의 권리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의 대학생들이 학부모가 되는 날에는 자녀를 대학 보내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학교육 교육을 받고자하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적 부담을 가중시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희생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육 재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의 잘못된 대학 구조조정은 서울대학교와 지역 국공립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연대해 대학교육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 이슈: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

학생회의 성격과 모순

2011-06-30
학생회는 여전히 유용한 조직 형태다. 우선, 학생회는 제도권의 일부라는 …

서울대 점거 투쟁이 보여 준 교훈과 과제

2011-06-30
정선영

서울대 점거 농성:
왜 법인화 법 폐기가 중요한가

2011-06-16
정선영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연대로 나아가자

2011-06-09
정선영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