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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전 세계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드러낸 리비아 개입

서방 정부들의 리비아 개입은 세계 열강의 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잘 보여 줬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에 관한 투표가 진행됐을 때 〈파이낸셜 타임스〉의 네오콘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칼드웰은 “세계 인구 가운데 30억 명을 대표하며 미래 세계경제의 중핵인 다섯 나라, 즉,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와 러시아가 기권했다 ”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아주 약간만 과장된 것이었다.

독일 정부가 리비아 개입에 반대하면서 유럽연합은 또 한 번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 내부 분열로 마비됐다.

또 다른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필립 스테판스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 마샬 펀드가 주최한 연례 브뤼셀 포럼에 참가한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아랍 세계에 또 한 번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관해 독일 정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 정부와 한편에 선 것은 황당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지중해를 건너 진행 중인 서방 군사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런 구실을 하고 있다. 비록 미국 국방성이 대부분의 군사 임무를 떠맡고 있지만 말이다.

지난주 월요일 버락 오바마는 연설을 하면서 리비아 개입이 미국 정부의 세계 정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려 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우리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지만, 우리의 이익과 가치가 위협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행동 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동의 부담을 미국 혼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전 부시 정권과 연관된 네오콘들은 오바마 연설을 칭찬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변명하지 않았고, 자유를 중요한 정책 의제로 수용했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미국식 가치와 이익을 주저없이 옹호했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천명하면서도 오바마가 최대한 다른 나라와 함께 다자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크리스톨의 구미에 딱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비아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 미국 정부는 리비아 공중 폭격 작전에서 한 발 빼려 한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최근 한 발언과 일치한다. “차기 국방장관이 누가 되든 아시아나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또 한 번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자고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그는 정신상태를 감정받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미국 군사력을 아껴 쓰려 한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와 한판 붙을 작정이다. 오바마는 애당초 계획대로 올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 수준의 철군”을 시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 제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 처지에서] 리비아 공습의 한 가지 이점은 미국이 아랍 혁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바마는 바레인의 혁명적 운동을 파괴하러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나 다른 걸프 지역 지배자들과는 다르다.

역사가 이마누엘 월러스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리비아에 개입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리비아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아랍 반랍 탄압에 세간의 주의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아랍 반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신과 다른 걸프 나라들, 더 나아가 전체 아랍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의를 분산시키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리비아 개입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리비아에 관한 국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을 것이다.

호스니 무바라크가 무릎을 꿇은 날 오바마는 연설 중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다.

“저는 또한 최근 이집트 청년들이 보여 준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기회, 즉, 이 세대의 놀라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도울 일자리와 사업 들을 창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는 아랍 혁명을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중동을 변화시킬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는 좀더 ‘민주적’ 길을 따라 미국 제국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려 한다. 따라서 네오콘이 오바마를 칭찬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