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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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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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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격주간 다함께 19호 | 2003-11-08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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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법안 제출은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대선자금 내역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계좌 추적에 반대하며 ―‘우리만 더러운 게 아니다’는 듯이 악을 쓰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역겹기 짝이 없다. 그러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비켜가기

 

11월 초 검찰의 최도술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형적인 노무현 비켜가기였다. 검찰은 최도술이 SK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썼다며 개인 비리로 몰았다. 그러나 최도술에게 돈을 건낸 SK 회장 손길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노 대통령을 보고 최도술 씨에게 돈을 주었다.”하고 진술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훨씬 더 적게 받았다”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에 1백억 원을 준 SK는 노-정 단일화 뒤 노무현의 인기가 오르자 허겁지겁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른 기업들이 얼마를 더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의 재정을 맡았던 열린우리당의 이상수는 “1백대 기업 관계자 대부분을 만났”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상수가 대선 때 이중 장부를 사용했고 1백28억 5천만 원을 허위 회계 처리했고 대선 뒤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45억 원을 조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수사를 5대 그룹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주들은 벌써부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더는 선거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들은 뻔뻔스럽게도 과거 위법 기업인과 정치인을 일괄 사면하자고 정치권에 거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3개의 특검 법안 가운데 하나인 ‘노무현 측근 비리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이 얼마나 진실을 밝힐 수는 알 수 없지만 기업주의 막대한 돈으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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