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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재앙의 공범:
이윤 논리에 찌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이와테현 북부에 있는 인구 3천 명 되는 어촌 마을은 이번 지진 해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실종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건설 초기에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은 15미터의 제방이 해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핵 재앙을 초래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있는 일본 동북부 지역은 평소 지진과 해일이 잦은 곳이다.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고 민주당이 계승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지역을 예상되는 자연재해조차 막아 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복구 작업 중인 도쿄전력 노동자들 이번에도, 사고는 자본가들이 치고, 책임은 노동자들이 진다.

이번 재앙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와 이윤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은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불러 온 인재다.

이 결과에 책임져야 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직후부터 사실을 은폐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짓말

지금도 언론 통제 때문에 관련 사실은 ‘인터넷과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는 한 TV시사토론 방송에 연락해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인사를 출연시키지 말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연일 빈축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발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데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은 ‘헛소문과 억측’을 빌미로 인터넷에 게시되는 관계 기관 이외의 정보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도쿄전력을 규탄하는 평화적 시위대를 연행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1원전에 고여 있는 저농도 오염수 1만 1천5백 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이를 “승인했다.”

도쿄전력은 평소 준비해 둔 선량계(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기계) 5천 개가 해일로 유실돼 3백20개만 사용 가능한데도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3주 넘게 복구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측은 복구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증액할 예정은 없냐는 물음에 “현재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하고 정정했다.

지금도 배고픔과 누적된 피로, 무엇보다도 피폭의 공포 속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도쿄전력이 보여 준 냉혹함은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체제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수많은 핵발전소 사고를 은폐하고 이번 사고에도 돈줄인 핵발전소 사수에만 혈안이 돼 초기 대응에 실패한 도쿄전력, ‘국가 비상 사태’라면서도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도쿄전력”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 이들이 모든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