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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과 자본주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수습되기는커녕 더 악화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될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만 1천5백 톤을 바다에 버리면서, 소금이나 조개·고등어·오징어 등 해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흘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방사성 물질들이 수돗물과 다양한 식품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시안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근에서 생산된 채소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조처로 생색을 내려 하지만, 이 채소들은 예전부터 한국에 수입된 적도 없다는 게 곧 밝혀졌다.

반대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99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식품첨가물 등에서는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나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에 투자된 엄청난 돈을 잃을까 봐 초기 대응에 미적대면서 사고를 키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실 핵발전을 계속 유지·확대하려는 각국 정부의 술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 준다.

핵발전은 사고가 났을 때 막대한 환경파괴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뿐 아니라 핵연료를 채굴하고 그 폐기물을 보관할 때도 환경이 파괴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환경파괴의 위험을 무시하거나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분명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쌓으려고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노동하는 다수 인민을 착취하는 체제라는 점과 관련 있다.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값싸게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가능한 많이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것과 자연스레 한짝이 된다.

핵발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높은 위험성은 기만·위선으로 은폐되고 그 진정한 대가는 잘해 봐야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근시안적 사고가 판을 치지만, 이런 근시안적 사고야말로 자본주의 경쟁의 본질이다.

자연을 당장의 이윤을 위해 ‘수탈’해야 할 자원으로만 보는 체제가 아니라 보호·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만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협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