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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의 모순

이번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에서는 ‘반MB 야권연대’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 지도부와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참여당)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주력했다. 이들은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에 반대한다던 진보신당의 ‘독자파’도 이번 선거연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 주려고 야권연대를 긍정적으로 여긴다. 우리도 이명박이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길 바라는 이런 심정에 십분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가령, 강원도지사 선거와 김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는 진보적 대중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참여당 후보들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의 패배를 바라는 진보적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는 민주화 운동 출신 전력은 있지만, 이미 운동을 배신하고 14년 동안이나 한나라당에 몸담으며 온갖 우파적 정책 추진에 동참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비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손학규에게라도 투표하겠다는 개혁 염원 청년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비판적 투표를 넘어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선거연합에 뛰어드는 것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선 가능한 곳에선 진보정당에 후보를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한 순천에서조차, 그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조순용 후보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를 “종북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조순용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야권연대를 강조하며 자신이 곧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진보가 해야 할 구실 — ‘전라도의 여당’인 민주당과 구분되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 과는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 자신이 비판했듯이,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앞장서 관철하고 있고, 버스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장본인이다.

뒤통수 치기

더구나 순천에서 후보를 양보받은 대가로 분당과 강원도지사 선거 등 핵심 선거구에서 진보정당 지도부들은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치어리더 구실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급진적 강령과 실천을 민주당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당장 ‘야4당 정책연합’에서 진보정당들은 ‘FTA 폐기’가 아니라 ‘재검토’, ‘핵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재검증’으로 후퇴하며 민주당과 타협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분당에서 진보신당과 ‘조세형평성 실현’을 합의해 놓고 그 다음날 한나라당과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취득세 인하를 합의하며 뒤통수를 쳤다. 이 점은 진보신당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선거연합에 발목 잡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전북버스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게다가 정책연합의 몇몇 진보적 내용조차 실제로 구현하려면 투쟁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적 기반 때문에 투쟁에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에 민주당이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사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과 한계를 보여 줬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보니, 진보세력의 투쟁이 발목 잡힌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반동적 정책을 저지할 실질적 수단, 즉 노동자 투쟁에 악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