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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일 뿐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서 줄어든 이윤을 메우고자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이런 방식(인플레)을 통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턴다. 즉,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이윤을 늘리려고 노동자 계급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기업주들의 시도가 물가 인상을 낳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동결·삭감됐는데도 물가가 폭등한 것을 봐도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5퍼센트였지만,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04년 3.5퍼센트에서 2005년 2.7퍼센트로 떨어진 바 있다.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오히려 실업과 소비 부진이다. 즉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배자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면 나중에 고용과 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상생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하고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해 온 자들이 ‘상생’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의 이윤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반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기업주들이 ‘상생’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더 적어진다. 예컨대 1987년은 한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이었지만 그해 봄에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7~9월 대중파업을 통해 비로소 임금 19퍼센트 인상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렇듯 투쟁을 통해서만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