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가결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강경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을 보여 준 것’이라며 투표 결과를 과대포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이번 투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요건을 완화하는 유권해석까지 해 주면서 정연수 집행부를 지원사격했다.(그래서 민주파 활동가들은 노조 규약에 따르면 투표 결과가 부결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제3노총 추진 노조들을 품에 안고 재정 지원과 대통령상 수여 등을 해 왔다. 제3노총이 내세우는 ‘상생과 협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 슬로건이기도 하다.

사측도 좌파 활동가들을 집중 탄압했고, ‘투표가 가결되면 승진과 정년 연장을 보장한다’는 식의 환상을 심어주며 조합원들을 현혹했다.

정연수 집행부는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됐던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또다시 밀어붙였고, 탈퇴 반대 주장을 알리지 못하게 웹사이트 게시판도 폐쇄했다. 투표 용지의 색깔을 통일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장에서 부당한 인사발령, 전환 배치, 활동가 표적 탄압, 임금 동결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탈퇴에만 매달려 왔다.

따라서 정연수가 추진하는 제3노총은 “조합원을 섬기는 희망노총”이 아니라, 이명박을 섬기는 절망노총일 뿐이다. 이들은 노조 탄압 정책인 타임오프제까지 수용하겠다고 한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노동계의 판세 변화” 운운하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이들은 2009년에도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를 대서특필하다가 공무원노조의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한 방 먹고 초라해졌다. 지난해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직후에도 정연수는 도시철도노조를 비롯해 대전·광주·인천 지하철노조 등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명박과 야합했던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강성노조와 투쟁 노선이 옳았다’며 태도를 바꾸는 마당에 제3노총의 앞길이 밝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3노총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 할지라도, 실제 “판세”를 좌우할 힘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 있다. 근래 대학 청소 노동자, 전북 버스 노동자 들의 파업과 조직화는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뼛속 깊이 커져 가는 노동 대중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며 이명박의 민주노조 공격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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