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모금이 1천만 원 넘게 되는 등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월 6일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총장 오연천은 법인화를 하면 “자율성”이 커지고 “재정 확충”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했다. 또 법인화 법을 단 1분만에 날치기 처리한 과정이 “합법”이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법인화 추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인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법인화가 보장하는 것은 시장·기업의 ‘자율성’일 뿐이다.
법인화를 하면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쥐지만 이사회 열다섯 명 중에 학내 구성원은 절반도 안 된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교과부 차관이 포함돼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친기업 인사들이 들어와, 서울대는 정부와 기업의 입김에 더 종속될 것이다.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시행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폐지될 기로에 놓였다.
학교가 말한 “재정 확충”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부자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년 뒤까지 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설사 정부의 지원이 약속한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위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2009년 정부가 낸 법인화 추진 계획을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 기금·발전기금·수익사업 등을 늘리고 등록금을 3퍼센트씩 인상해 매해 수입을 4백억 원씩 늘려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교수들은 기업 지원을 유치하려고 뛰어다녀야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오르고, 교직원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수익성 없는 학문은 구조조정되고, 학내 시설 대여료도 인상될 것이다.
카이스트
실제로 일본에선 법인화 이후 등록금이 폭등했고 교직원의 10퍼센트가 해고됐다.
법인화의 미래는 설립 때부터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카이스트가 잘 보여 준다. 카이스트는 최근 “세계 10대 대학”이 돼야 한다며 경쟁을 강화했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기업과 연계 강화, 전 과목 영어 강의, 차등 등록금제 등을 도입한 결과 여러 학생들과 교수가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법인화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다. 한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2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국공립대 비율이 70~1백 퍼센트에 달하는 미국·일본·영국·핀란드 등에 견주면 턱없이 적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도 GDP대비 0.6퍼센트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서울대를 필두로 부산대·경북대·충남대 등에서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학교에도 경쟁 논리를 강화해 등록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부추길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비민주적인 학교의 행태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한국 교육의 방향에 제동을 거는 투쟁이다. 보수 언론들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에 “법인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달려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비민주적인 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려면 끈질기게 점거를 유지·확대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비민주적인 법인화 법을 폐기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법인화 자체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점거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점거위원회를 꾸릴 필요도 여전하다.
서울대 당국은 일부 교직원들을 동원해 본부 진입 시도를 하며, 마치 학생들의 점거가 교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도 법인화를 반대한다.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는 학교의 이간질이 먹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6월 11일 오후 5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법인화법 폐기를 위해 서울대 공대위와 국립대 법인화 반대 공투위, 국립대 법인화 저지 공동행동 등이 연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노동자·학생·직원이 이 집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또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와 만나야 한다. 촛불시위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교수들의 법인화 반대 발언은 큰 박수를 받았다. 법인화가 등록금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6월 10일 대중적으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가해 서울대 법인화 반대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