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이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6월 1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법인화 법 폐기를 위한 집회가 열렸고 6월 18일에도 공무원 노조와 연대기구들이 참가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모금도 1천5백만 원이나 됐다. 서울대 학생들도 록 페스티발과 동영상 제작 등 재기발랄한 방법으로 지지와 연대를 모으고 있다. 

6월 11일 국공립대 법인화 중단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행동 설준위 해체만이 아니라 법인화법 폐기를 목표로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당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6월 13일에 국회 교과위에서도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법인화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단 1분 만에 날치기한 서울대 법인화 법이 “적법”하다고 옹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학생과 학교·정부를 타협시킬 중재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겨레〉 신문은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 법 시행 1년 유예하면 점거를 풀겠다고 했다’는 오보를 냈는데 이것은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낸 협상안이었다. 

법인화를 폐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적절한 타협안을 내며 운동에 김을 빼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점거를 유지하면서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당국과의 대화나 국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투쟁에 분명한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투쟁과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법인화 법 폐기”보다 “설립준비위원회(설준위) 해체”를 강조하자고 하지만 그럴 경우 서울대만의 투쟁처럼 여겨져 운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법인화 법에 설준위 구성이 명시돼 있는만큼 설준위 해체를 위해서도 법인화법 폐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연대가 건설돼야 한다. 

애초에 정부는 전체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발과 저항이 거세자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법인화 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런 각개격파를 피하려면 서울대 법인화 법을 폐기시키려는 투쟁 속에서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점에서 총학생회가 법인화 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므로 법인화의 비민주적 추진을 비판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학생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는 학생회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면, 좌파 학생 단체들이 이런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

서울대 내에서 학생과 직원,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 당국은 일부 교직원들을 동원해 본부 진입을 시도하며, 마치 학생들의 점거가 교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도 법인화를 반대한다.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는 학교의 이간질이 먹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점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로 점거위원회를 꾸리고 법인화 법을 폐기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끈질기고 굳건하게 점거를 유지해야 한다. 

국립대 법인화의 거짓과 진실

서울대학교 측과 보수 언론은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을 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측이 말하는 “자율성”은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의 ‘돈벌이 자유’를 뜻한다.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폐지될 수 있다.

“재정확충”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설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위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정부가 낸 법인화 추진 계획을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 기금·발전기금·수익사업 등을 늘리고 해마다 수입을 4백억 원씩 늘려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교수들은 기업 지원을 유치하려고 뛰어다녀야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오르고, 교직원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수익성 없는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것이다. 

보수 언론은 법인화가 대세라고 말하지만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대학 교육에 반대하는 저항이 크게 벌어졌다. 그리스에서는 2006~2007년 사립대학을 허용하려는 정부에 맞서 학생들이 1년 가까이 점거 투쟁을 하며 끈질기게 싸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교육을 시장화하는 법을 막을 수 있었다. 

경북대도 저항에 밀려 최근 법인화 시도를 중단했다.

이렇게 합시다

  • 지지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농협 079-01-380244 | 예금주 : 서울대 총학생회)
  • 생필품, 음식 등을 후원합시다. (주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본부 1층)
  • 점거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갑시다.
  • 매일 6시 서울대 본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가합시다.
  •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지글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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