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내리랬더니 ‘구조조정하겠다’는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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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손학규가 영수회담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었다.
우선 등록금 문제와 ‘부실 대학’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보자. 이 대학들은 적립금 또한 엄청 높고, 아무도 이 대학들을 ‘부실 대학’이라고 하진 않는다.
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짓고 도서관 하나 변변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뽑아내는 파렴치한 사학재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그 대학 학생들을 장학금과 등록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사립학교법대로 하면 학교가 문을 닫아도 오히려 재단은 재산권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아무런 피해 없이 학교 운영에서 손만 털면 그만이다.
국공립화
고졸자의 임금이 대졸자의 70퍼센트밖에 안 되고, 학벌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대학을 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부실 대학’은 정부가 재단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런 대안이야말로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