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타이 선거:
한방 먹은 군부와 왕당파 엘리트

타이 독재 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로 한 방 얻어 맞았다. 이번 선거는 다수의 타이인이 군부, 민주당과 왕당파 엘리트들을 거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레드셔츠 운동과 긴밀히 연관된 푸어타이당은 가볍게 과반 표를 확보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온갖 검열이 자행되고 군부와 군부의 꼭두각시인 민주당 총리가 레드셔츠 운동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더 놀랍다.

이번 선거는 아피싯 웨차지와 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정부임을 확인시켜 줬다. 또, 이번 선거는 지난해 군 저격수의 총격으로 민주화 활동가 90명이 살해당한 것도 민주당과 군부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저지른 일임을 확인시켜 줬다.

2001년부터 타이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타이락타이와 그 후신 정당 ― 팔랑 프라샤촌, 그리고 이번에 푸어타이 ― 이 승리했다. 군부, 주류 언론, 자유주의 학자, NGO와 민주당 등 2006년 군부 쿠데타를 지지한 자들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매수”됐기 때문에 쿠데타가 필요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들의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했다.

이번 선거는 레드셔츠 활동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했는지뿐 아니라 대다수 타이 시민, 특히 빈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를 잘 보여 줬다.

타이가 2006년 군부 쿠데타의 유산을 제거하고, 법원과 현 아피싯 정부가 파괴한 민주적 절차를 되살리려면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1. 악명높은 ‘국왕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기소된 사람을 포함해 모든 정치수를 사면해야 한다.

2. 인터넷과 지역 라디오 방송국 검열을 포함해 모든 검열을 중단해야 한다.

3. 푸어타이당의 타이 남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공개 천명하는 등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프라윳 주노차 육군 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4. 새 정부는 지난해 레드셔츠 운동 유혈 탄압에 연관됐던 전 총리 아피싯 웨차지와, 부총리 수텝, 장군 아노퐁, 장군 프라윳을 기소해야 한다.

5. 새 정부는 군부가 바꾼 현 헌법을 폐기하고 1997년 헌법을 한시적 재도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개헌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6.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왕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을 폐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타이 사회는 군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군부의 언론 통제를 중단시키는 등 군부를 철저히 개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그동안 온갖 이중기준을 적용해 온 사법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푸어타이당이 과연 이런 조처들을 도입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레드셔츠 운동은 새 정부가 군부·왕당파 엘리트들과 더러운 거래를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급진적 개혁을 실행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주제
국제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