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1심 선고 재판:
‘정부 비판하는 좌파 신문은 유죄’라는 억지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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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검찰 측 주장이 반박되고 거짓이 드러났다.
검찰은 우리가 “
그러자 검찰은 우리가 연행에 항의해 연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판사조차 의문을 제시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도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를 옹호했다. 그러자 검찰은 우리가 신문을 판매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비판한 것이 문제였다며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6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검찰의 모순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같은 반민주적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규탄했다.
우리가 당당하게 검찰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지지와 연대 덕분이었다.
언론 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 단체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대표 등 2백 명이 넘는 진보적 인사들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교수 등 해외 진보인사 50여 명과 미국 재향군인회,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등 해외 진보 단체 7개가 서명을 보내 왔다. 또 거리 집회와 각종 대회에서 받은 모금도 수백만 원이 넘어 1심 재판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이명박 정부의 패배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우리는 항소하고 더 큰 지지를 모아 싸울 것이다.
해외 진보 인사와·단체의 연대 성명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본주의 신문
우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는 이 부당한 사건을 전 세계 민중에게 알려 사건의 종결을 요구하는 항의를 건설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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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재판
일시 : 7월 28일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