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 판결:
골리앗 삼성이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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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그동안 삼성의 수많은 회유와 방해를 무릅쓰고 굳건히 버텨 온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 모두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단 두 명이라도 산재가 인정됐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골리앗 삼성을 무너뜨렸군요!” “4년 동안 애썼는데 드디어 희망을 보는군요. 더 힘 받아서 2심은 완승!”
승소의 주인공은 황유미 씨
“내 딸이 걸린 백혈병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한 화학물질 때문에 걸린 산업재해가 분명합니다. 왜냐면 함께 일한 2인 1조 세척 작업자였던 이숙영 씨도 백혈병에 걸려 죽었고 내 딸도 백혈병에 걸려 죽었는데, 백혈병이 감기처럼 흔한 전염병도 아니고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개인 질병이라고 오리발만 내밉니다. 삼성에는 노동자를 보호해 줄 만한 노동조합도 없고 삼성 관리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노동 3권
이후 2007년 11월 대책위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 반노동자적인 운영으로 절망만 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첨단 전자제품만큼이나 생산 현장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증거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법원 판결의 한계 때문에 위와 같이 많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모두 닦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번 1심 산재 인정
이러한 정부와 법·제도만 믿다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죽음의 일터를 바꾸고 건강하게 일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한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바로 삼성이 빼앗아간 노동3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종란 씨는 맑시즘2011에서 ‘야간노동, 죽음의 공장, 노동자 건강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