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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 근해에 한국군과 미군의 이지스함이 효율적으로 진입하게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중국과 일본과의 대륙붕 분쟁에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 왔다.

처음에는 정부와 시행사, 국가정보원이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4.3 항쟁 때 제주도민들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온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한반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운동 건설에 자신감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여러 청년단체, 개척자 등 시민, 종교단체와 예술인 등 진지한 개인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연대하고자 한반도에서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던 마을 이장을 탄핵시키고 해군기지 반대하는 이장을 선출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제7올렛길이 시작되고,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내가 향린교회 소속으로 6월에 '강정마을 평화올레'에 참가했을 때 강정마을 주변에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의 명령, 청년단체, 전농의 배너를 볼 수 있었고, 몇몇 단체들이 서울에서 강정마을 투쟁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제단체들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항의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는 등 국제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과 국가정보원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이 북한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친북좌파', '외부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강정마을 투쟁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벌금을 부가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해 왔다.

그러다가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쏜 것으로 악명높은 경찰청장 조현오가 지난 21일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뒤, 마을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강정마을은 지금 경찰이 점령한 계엄 상태"(강동균 마을회장의 말)가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서귀포시에 해군기지 건설 현장이 구렁비 해안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농로 5842㎡를 용도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용도폐기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관광업이 중요한 산업인 제주도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쉽게해서 관광업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날 경우 60여 년 전의 4.3 학살이 재연될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에서 지정학적으로 멀어서 연대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을 널리 알리거나, 휴가를 잠시라도 강정마을에서 보내는 방식으로 연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투쟁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