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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향한 곳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78호
2016. 7. 16
최근 〈한겨레21〉은 세월호 도입에 제주 해군기지가 일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청해진해운의 ‘2010년 영업실적 보고’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중요한 영업 고려 요소였고, 실제로 청해진해운은 무리하게 세월호를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은 7월 13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요 건설자재의 입항 화물량이 2012년…
이라크 전쟁에 관한 영국 칠콧 보고서
:
신노동당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드러나다
김종환
178호
2016. 7. 16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전쟁 전부터 반전 운동은 대량살상무기는 침공의 거짓…
누구의 말일까요?
178호
2016. 7. 16
"성주 참외는 걱정마세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된 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 괜히 총리가 물병 맞은게 아닐텐데?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몸으로 시험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국방장관 한민구, "배치되면"? "박 대통령, 유승…
고용과 임금
·
조건을 지키기 위한
:
7월 19~22일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박설
178호
2016. 7. 16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7월 19~22일 파업을 예고했다. 조선업종노조, 현대차그룹사, 금속노조 등이 최근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번 파업에서 주목을 끄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다. 이 노조들은 7월 19~22일에 시한부파업을 하기로 했다. 20일에는 4시간 파업을 벌이고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집회에 참가한다. 이 집회에는 건설플랜트노조 등도…
서평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
동성애 혐오를 과학적인 양 포장한 책 ― 동성애가 선천인가 후천인가는 잘못 던져진 물음
성지현
178호
2016. 7. 16
길원평 교수가 대표 집필한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2014)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기존 연구들(동성애 유전자 연구, 쌍둥이 연구, 호르몬 연구, 두뇌 연구 등)을 반박하며 동성애가 선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길원평 교수와 저자들은 이 책에서의 자신의 주장이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유병규
178호
2016. 7. 16
내년 최저임금도 찔끔 인상에 그칠 듯하다. 현재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구간(시급 6천2백53원~6천8백38원)에 따라도 많아야 8백 원 인상에 그친다. 최저임금 1만 원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5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없고, 시간당 1…
성소수자 해방을 바라는 새 세대 활동가들의 필독서
—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 마르크스주의 분석》
(노라 칼린, 콜린 윌슨 지음)
성지현
178호
2016. 7. 16
오랫동안 절판됐던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사슬 끊기》(1998)와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1995) 두 책이 새로 번역돼 한 권으로 나왔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동성애 억압과 해방의 전략을 다룬 책이 새로 나온 것이 무척 반갑다. 이 책이 쓰이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과…
자본주의와 뇌과학
: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스티븐 로즈
178호
2016. 7. 16
뇌과학(또는 신경과학)은 거대 산업이자 거대 학문이며 거대 연구 프로젝트다. 신경과학자들은 정신을 설명하고 변형·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예컨대 기억을 연구한 것으로 노벨상을 받은 에릭 캔델은 “당신의 뇌가 곧 당신이다” 하고 말했다. 이것은 엄청난 환원론이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일어…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
(MD)
협력 역사
전주현
178호
2016. 7. 16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탈퇴한…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이정원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 철도 민영화 방안도 내놓았다. 7월 6일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선로 건설과 철도 운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우선 대상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경부고속선, 중앙선, …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이지원
178호
2016. 7. 16
2015년 30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78.1퍼센트(3천3백82명)로 여성보다 3.6배가량 많았다. 공기업 신규채용 중 여성 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로 2012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9.6퍼센트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11곳은 전원 남성…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178호
2016. 7. 16
7월 11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국적 신청을 어렵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귀화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명백한 개악안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조선3사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나선다
장우성
178호
2016. 7. 16
조선3사와 현대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7월 20일, 전국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도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 · 유지 · 보수하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 노동자들은 얼마…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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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