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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노조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딸을 먼저 보낸 그의 부모와 연인을 잃은 그의 남자…
노동자연대 성명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16. 5. 26
6월 11일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의 주최 단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노동자연대의 ‘퀴어퍼레이드’ 부스 선정을 취소했다고 5월 24일 오후에 일방 공지했다. 이유는 〈노동자 연대〉의 ‘강남역 살인 사건’ 기사가 “페미니즘을 폄하하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낮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는 부스 설치를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선포하다
조명지
174호
2016. 5. 24
5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4월 1일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이다. 2차 파업은 규모가 더 클 듯하다. 강원·서울·제주는 6월 중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6월 9일에는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전국학비…
성소수자·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세종호텔
: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
이미진
174호
2016. 5. 23
5월 23일(월)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세종호텔 공투본)' 주최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해고를 철회, 노동 탄압을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 세종호텔의 노동…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3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도로 봉쇄와 파업, 시위 등으로 인해 한주간 큰 혼란이 벌어졌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프랑스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한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몇몇 곳에서는 시위 규모가 이번 투쟁 중 가장 컸다. 수도 파리에서는 10…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군형법92조의6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형법92조의6은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1962년도 군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이 조항은 연원을 파고 들어가보면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도미라 하면 ‘비자연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사실 남성 간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구강성교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한국외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태성
174호
2016. 5. 19
지난해 8월 17일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와 총장직선제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난 후, 2016년 5월 12일 총장직선제로 뽑힌 전호환 총장이 7개월 만에 임명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민주주의와 자율성 보장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대 총장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해 왔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다른 국립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
한국외대
: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박혜신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전교조
: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완료하라고 명령한 후 교사 6명이 해고됐다. 그리고 나머지 전임자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29명은 10개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모두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10개 지역…
영화 〈업사이드 다운〉
: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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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