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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9
지난 26일, 프랑스의 모든 핵발전소 1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파업에 돌입해 프랑스 전역의 전력 생산이 격감했다. 노동자 80여 명이 [서유럽 최대, 세계에서 여섯째로 큰 핵발전소인] 그라블린 핵발전소 앞에 불타는 타이어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안 그래도 프랑스 정부는 이미 정유소 여덟 곳이 모두 파업을 벌이고 원유 저장소로 …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조승진
174호
2016. 5. 26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6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운동이 “경제를 마비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 초 프랑스 일부 지역에는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 개악안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부터 시위대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정유소, 항구, 유통 중심지, 산업 단…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철도]
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노조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딸을 먼저 보낸 그의 부모와 연인을 잃은 그의 남자…
노동자연대 성명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16. 5. 26
6월 11일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의 주최 단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노동자연대의 ‘퀴어퍼레이드’ 부스 선정을 취소했다고 5월 24일 오후에 일방 공지했다. 이유는 〈노동자 연대〉의 ‘강남역 살인 사건’ 기사가 “페미니즘을 폄하하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낮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는 부스 설치를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선포하다
조명지
174호
2016. 5. 24
5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4월 1일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이다. 2차 파업은 규모가 더 클 듯하다. 강원·서울·제주는 6월 중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6월 9일에는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전국학비…
성소수자
·
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세종호텔
: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
이미진
174호
2016. 5. 23
5월 23일(월)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세종호텔 공투본)' 주최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해고를 철회, 노동 탄압을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 세종호텔의 노동…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3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도로 봉쇄와 파업, 시위 등으로 인해 한주간 큰 혼란이 벌어졌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프랑스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한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몇몇 곳에서는 시위 규모가 이번 투쟁 중 가장 컸다. 수도 파리에서는 10…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군형법92조의6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형법92조의6은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1962년도 군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이 조항은 연원을 파고 들어가보면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도미라 하면 ‘비자연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사실 남성 간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구강성교라…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한국외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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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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