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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최일붕
168호
2016. 3. 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교수(이하 호칭과 존칭 생략)가 내가 며칠 전에 쓴 글(최일붕,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8호, 2016.03.02)을 크게 오해한 논평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그의 SNS 친구들이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심각하게 오해할까 봐, 해명을 해야겠다고 느껴 몇 쪽 적고자 한다. 박노자는 내가 자영…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168호
2016. 3. 4
반갑습니다. 벌써 2주기네요. 아직 많은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작업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싸우고 또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힘을 보태줄 때,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참사”라 부르는가? [참사] 당시의 영상이나…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
2016. 3. 2
손해배상 소송은 끝났지만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과 학생운동 탄압에 맞선 투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월 22일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고려대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에 대해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지난 20…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김지윤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박혜신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백81일째가 되던 2월 25일, 대학생·유가족 60여 명이 도봉산 자락에 모였다. 1박 2일간 진행된 ‘416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대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걸어 온 지난 길을 되새기고,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누구의 말일까요?
168호
2016. 3. 2
“멕시코에서 왔느냐?”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우리는 유럽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땅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유럽의 개들의 처우가 우리보다 낫다.” 프랑스 난민촌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도 토크를 오래 해야 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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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