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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최일붕
166호
2016. 2. 6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문제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였다.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의 초기 국면인 듯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면 정치 전망과 전술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소련 문제의 경우, 소련을 노동자 국가(마르크스가 말한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66호
2016. 2. 5
새해 첫날 독일 쾰른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가해자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체포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이들 중 많은 수가 모로코나 알제리 출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비록 그 중 몇몇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말이다. 우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어떤 이유로든 용…
[노동자연대 현대
·
기아차모임 성명]
김성락, 박유기 집행부의 민주노총 파업 지침 불이행
:
집행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즉각 파업에 나서라
2016. 1. 28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전쟁 선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집행부는 이번 정부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지침”(기아차 함성소식)이라거나 “총력 투쟁에 적극 나설 것”(현대차 노보)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노총 지침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직…
누구의 말일까요?
166호
2016. 1. 27
“영어를 못하면 [영국 사회에] 통합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메시지에 쉽게 빠질 수 있다.” ―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입국 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은 무슬림 여성을 추방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책에는 ‘여성의 행동규범 갱신’이 포함될 것” “낯선 사람과 한…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시문 아사프
166호
2016. 1. 27
시리아 상황이 정말이지 난장판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현지의 구체적 상황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꼬일 것 같다. 큰 그림부터 말하는 편이 낫겠다. 지난 2011년에 우리는 아랍 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운동이 국가·제국주의·중동의 동역학·사회 운동 등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아랍 혁명의 패배로 상황이 바뀌었…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했다.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저항의 중심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러…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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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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