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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에 돌입한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이미진
137호
2014. 11. 12
“민중의 삶에는 ‘충격’만 있었습니다”
제인 하디
137호
2014. 11. 10
동유럽 혁명 뒤에 추진된 구조조정은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동유럽 지역 전체가 서방 자본주의의 이익에 맞게 개조됐습니다. 1990년 IMF와 세계은행 같은 거대 기구들은 “충격요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충격”만 있었고 “요법”은 없었습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들은 민영화와 해외투자를 통해 팔려 나갔고, 나머지는 죽든 살든 아무도 상관하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37호
2014. 11. 10
“견고했던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 버린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 쓴 말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 대목은 1989년에 특히 잘 들어맞았다. 1989년 유럽에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린 혁명 과정이 시작됐다. 동구권 나라들에서 정권이 먼저 무너졌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그 나…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경고하다
데이브 수얼
137호
2014. 11. 8
11월 2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만연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식물 몇몇 종이 멸종됐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식량과 물 자원이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 해도 이런 추세는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브라질 대선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김준효
137호
2014. 11. 8
지난 10월 26일 브라질 대선 2차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가 우파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를 꺾고 대통령에 재선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드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한층 공격하겠다는 노골적 우파 후보가 낙선한 것은 다행스…
위기의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김준효
137호
2014. 11. 8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3차 전당대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 15년 동안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적인 경제 기구 건설”을 꼽았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러모…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전작권 환수 연기
: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돌봄교실 등에서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등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 차별이 정말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최소 8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는 고작 4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1) 진보/좌파 다원주의 현재 민주노총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 방침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정치·연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가나다 순) 6개 정당·단체를 지지 대상 정당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출범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 축의 목표로 삼아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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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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