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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브라질 대선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
(PT)
김준효
137호
2014. 11. 8
지난 10월 26일 브라질 대선 2차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가 우파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를 꺾고 대통령에 재선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드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한층 공격하겠다는 노골적 우파 후보가 낙선한 것은 다행스…
위기의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김준효
137호
2014. 11. 8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3차 전당대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 15년 동안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적인 경제 기구 건설”을 꼽았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러모…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전작권 환수 연기
:
오바마
·
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
·
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돌봄교실 등에서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등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 차별이 정말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최소 8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는 고작 4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1) 진보/좌파 다원주의 현재 민주노총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 방침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정치·연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가나다 순) 6개 정당·단체를 지지 대상 정당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출범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 축의 목표로 삼아 왔다. …
노동자연대 성명
: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2014. 11. 6
이갑용 씨는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1998~99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울산 동구청장을 지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중앙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직무정지를 당했다. 좌파노동자회는 새노추(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의 후신이고, 사회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노동자 정…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어진
137호
2014. 11. 6
10월 31일, 5년 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4명(김환영, 이종우, 서경석, 고원태)의 재판을 앞두고 ‘집회·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검찰 공소 규탄 및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보건의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나고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
교원 총궐기 리플릿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는 연금을 모두 더하면 두 자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돈…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호진
136호
2014. 11. 3
10월 31일 오전 LG유플러스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에 LG유플러스 노동자들 1백50여 명이 모였다. 남인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8월 23일부터 일감을 아예 주지 않고 11월 1일부로 해고를 통보한 센터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인천 권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서울, 경기,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으로 달려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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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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